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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[별표2] 개별기준 제16호 다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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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12797·광주지방법원·2020-12-10·1심
용역 계약 후 신고한 전문 기술자 2명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용역을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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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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